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영동 군민과 함께 살맛나는 영동을 만들겠습니다.
모자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1부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함)와 건물의 배치도 각 1부 시설의 장의 주민등록초본(시설의장이 직접 시설의 설치·운영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갈음함) 1부
※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
2)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처리기간 군 민원과10일
나. 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구 분 금 액 비 고 수 수 료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모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시설별 시설면적 부지면적 미혼모시설20.79㎡ⅹ입소정원건축면적ⅹ10/5이상
나. 설치허가시 심사기준
1) 시설설치주체의 적정 시설설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법인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상에 설치코자 하는 시설의 종류가 목적사업에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시설설치기준 및 요건에의 적합 사회복지 관계법령에 정하는 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각종지침 방침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운영법인의 재원조달 능력을 확인한다 재산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를 검토하여 자체부담능력을 확인한다 4) 시설재산의 소유권 확인 시설의 재산은 가능한한 법인 소유이여야 한다 공공용재산 등을 무상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사용계약 또는 등기 등에 기재여부 정부보조금에 의해 시설을 신, 증축한 경우에도 법인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 5) 지역내의 설치필요성 및 적합성 당해 지역내의 사회복지시설 및 요보호대상자의 분포상황 및 주민의 욕구 등 제여건을 적절히 고려, 당해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 판단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가. 처리 흐름도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원도우미
민원도우미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는 맞춤형 검색 서비스교육정보안내
교육정보안내다양한 교육정보를 한눈에! 영동 교육정보 안내입니다.전체
정보화교육
평생학습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여성회관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농업교육
등록된 교육정보가 없습니다.
홈페이지바로가기
홈페이지 바로가기영동군 홈페이지를 한번에 바로갈수 있는 바로가기 정보 서비스영동군홈페이지
관과 및 사업소
유관기관
국가상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