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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1. 업무절차
등록신청서 제출·접수 → 서류검토, 결격사유·겸업금지 등 조회, 현지확인→ 결과통보(등록증 교부) → 등록대장을 통한 사후관리
2. 신규등록 신청서류 (직업안정법 제17조)
가. 유료직업소개사업 신청서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한함)
다. 종사자명부 1부
라. 사무실전용면적 및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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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바. 직업상담원의 이력서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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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사. 예치금의 예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겸업금지(직업안정법 제26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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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 결격사유(직업안정법 제38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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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 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3. 수수료(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5조)
- 신규등록 : 3만원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
1. 변경등록신청 서류 (직업안정법 제22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가. 변경등록신청서 1부.
나. 등록증(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다. 해당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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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사업소의 명칭 / 사업소의 수 / 사업소의 위치 / 대표자 및 임원(임원은 법인인 경우만 해당) / 종사자명부 / 겸업 사항 |
2. 변경 사유별 제출 서류
가. 사업소 수의 증가
- 종사자명부
- 사업소 대표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나.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다. 직업상담원의 고용
- 직업상담원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종사자명부
라. 그 밖의 사항의 변경: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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